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거치면서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소환은 사법농단 수사의 중간 점검 차원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임 전 차장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 이후 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시·결재 라인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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