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재도 풀 땐 허가받아라? '승인' 3번 강조한 트럼프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승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린 대북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협의'를 '승인'으로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정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라는 말을 보신 것처럼 연속으로 3번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쓴 것을 두고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식 표현으로 읽힌다"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좀 더 분명하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저희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자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 해도 주권국가 사이에 쓸 수 없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심재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미국도 우리도 주권국가입니다.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협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승인'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김재경/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표현을 아주 강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비난의 대상은 우리 정부였습니다.

[김재경/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그 근저에는 '우리(미국)랑 협의도 안 하고 공감 없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이 깔린 겁니다.]

전문가들도 주권국가 사이에서는 쓸 수 없는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중/동국대 법학과 교수 :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approval(승인)을 받을 입장은 아니고,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단지 approval(승인) 자체는 주권국가 사이에 써서는 안 되는 외교적 결례입니다.]

신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