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약이라고 밀어붙여" "60년에 결쳐 점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에 대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했다.

보수야당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중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은 시대적 요구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념적 좌파가 집권해 에너지도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로 선악을 구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저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고, 국가가 잘못 정책을 펴면 북한처럼 밤이 어두운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80년대 독재정부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친환경론자들이 원전 기관을 장악해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고의적인 태업으로 원전 가동률이 90%대에서 60%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월성 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 수익은 2018~2022년 5년 평균 1501억원 정도인데,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연구용역으로 받은 판매단가 예측치를 적용하면 수익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극 반박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독일, 대만은 10년 안에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반면 우리는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 성 장관은 “건물 옥상, 휴경지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려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전 적자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설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이며, 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고준위 방폐장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으면서 원전만 짓겠다, 탈원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어 의원이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시 원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야당 의원들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자, 성 장관이 웃음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64조1300억원으로 추산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에 대해 성 장관은 “현재 비용을 다시 추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며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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