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미래 세대에 92조원 ‘연금 폭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하면 이들에게 줘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9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경우 이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인 2052~208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평균 4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분석 결과가 그렇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투입한 재정자금은 2조2820억원에 달했다. 국민 혈세로 쏟아부어야 하는 적자 보전금은 2021년 3조5000억원, 2026년 6조5900억원, 2030년 8조원, 2050년에는 10조8000억원으로 커진다고 한다. 17만명의 월급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국민 부담은 배 이상 늘어난다. 청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호주머니를 털어 공무원연금을 대야 할 운명을 타고날 판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온전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실제 공무원을 늘린 나라치고 파산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이 모두 그렇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 등이 국가를 파산 지경으로 내몬 것이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을 두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판을 치는 탓이다. 친노동 규제, 최저임금 인상, 증세 등 정책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것들뿐이다. 예년 30만명 안팎이던 취업자 증가자 수가 지난 8월 3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그런 반기업의 결과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미국 2.9%보다 못한 2.8%로 낮춘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다. 뒤늦게나마 이치를 깨달았다면 반기업 정책을 폐기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17만명 증원 계획도 백지화해야 마땅하다. 아직도 공무원 늘릴 생각을 한다면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는 92조원짜리 ‘연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