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잘못 걷어가고 안 돌려준 돈 43억원

신용현 의원 "단 돈 1원이라도 돌려줘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갤럭시 S9+가 한국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70여 국가에 공식 판매를 시작한 16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동통신사의 누적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여건이고 액수는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이중납부가 많았는데, 가입자들은 환급 절차를 모르거나 아예 미환급액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었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38만건으로 전체 미환급액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뒤를 KT(18만2000건), SK텔레콤(9만3000건)이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 23억원을 넘기며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 수준이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 십 억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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