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 3명으로 압축…김주영·문형배·김상환

김주영, 민변 경제정의위원장 역임한 변호사
문형배, ‘우리법’ 회장…부산·경남 지역법관
김상환, 두 차례 헌재 근무…원세훈 법정구속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 등 3명이 추천됐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중 한 명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에 다른 한 명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을 맡아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코드 제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부터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조선DB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오후 회의를 갖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16명과 변호사·교수 등 비(非) 법관 3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임현진 위원장은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춰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세 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영동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육군 검찰관으로 복무했다.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변 출신으로 1999년에는 민변 경제정의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진주 대아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창원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쳐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지냈다. 2012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부산고법 창원재판부를 거쳤다.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부산가정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서울고법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도 두 차례나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국정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위원회가 이날 추린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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