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리뷰]"SOC 예산 늘려야"vs"줄일 때 됐다"…의견차 팽팽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를 두고 정치권과 경제계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SOC 예산으로 건설업 경기를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충돌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난해 14.2% 감액된 데 이어 올해도 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었지만, 국회 심의를 마친 최종 예산보다는 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반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7조6000억원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복지는 늘리고 SOC는 줄인다는 작년 예산 기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이 지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토목사업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이른바 '생활 SOC'를 늘려 전체 SOC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확충, 복지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생활형 SOC를 통해 보완했다고 하지만 전통적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쉽다"면서 "선진국들도 경제개발 단계에서 낡은 SOC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기존의 시설들을 보수하고 증개축하는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서 꾸준히 SOC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MB,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관점에서 SOC 예산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며 "SOC 예산을 감액시켜놓고 생활형 SOC처럼 다른 분야 예산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모양새로 포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부는 SOC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수년 간 진행됐던 대형 SOC 사업들이 준공 단계에 들어갔고 신규 사업은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서 SOC 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유지해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SOC 투자 감소로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며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그동안 SOC 예산 부문이 과도하게 많았다"며 "그것이 1960년대 개발연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의 돈줄이 되고 지역경제가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길게 보면 과거와 같은 토목공사나 SOC 사업에 예산을 지나치게 투입하는 관행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민생밀착형 SOC는 일자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보완하는 것은 수긍할 만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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