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예산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대 신산업과 에너지전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1.9% 확대 편성됐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정부안)이 7조6708억원으로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 증액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됐다.

일단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이 1조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 증액 편성됐다. 5대 신산업은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을 말한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37.5% 비중으로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도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1억2824억원)보다 19.4% 늘어난 수치다. 과거 석탄·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농가와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복지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그밖에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4955억원),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1조875억원)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부 당국자는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와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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