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금공, “이러다 지방도시 소멸...국가적 문제”

사람도 집도 늙고...빈집 급증

쓰임 없는 인프라에 예산 낭비

전남ㆍ경북 소도시 위험수위에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의 침체가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문제를 넘어 예산 비효율 등 국가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공공금융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2분기 주택시장 분석-지방 중소도시 침체의 양상’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노후주택의 빈집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저출산뿐 아니라 인구유출에 의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ㆍ거제, 전북 군산 지역의 예에서 보듯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인구감소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남 지역 미분양은 1년 새 9300여 호가 늘어나 같은 기간 전체 지방 미분양 증가분(약 1만7000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의 부익부빈인빈 추세가 지속되면 지방 소도시는 장기적으로 소멸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구감소가 노후주택의 빈집화와 결합됐을 때 커진다. 빈집이 늘어 슬럼화로 이어질 경우 인구유출이 추가로 일어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과 전남처럼 주택보급률이 높지만 노후주택비율도 높은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소도시는 재개발 수익성이 줄어 노후주택개선 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전남의 노후주택비율은 약 33%에 달하며 이 가운데 빈집은 13%를 넘어 노후주택의 빈집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후주택의 빈집화가 위험상태라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남과 경북지역 소도시는 특히 위험하다”며 “지방 소도시들의 인구구조적 변화가 주택 측면으로 상당부분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인구감소에도 과거 인구를 기준으로 설치된 인프라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쓰이면서 재정 비효율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 침체 가속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국가 전체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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