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원 정책 '비난'…누진제 '땜질 처방' 실상은?

[SBS 뉴스토리] 누진제 '땜질처방', 언제까지?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그러나 불볕더위를 힘들게 견뎌내는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다.

이에 정부는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하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7, 8월 두 달간의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그러나 사실상 차감되는 전기요금은 각 가구당 많아야 2만 원대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사용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을 제외하고,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1만 가구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7만 명가량이 누진제 폐지를 위한 청원에 동의를 표했다.

국회에는 누진제 폐지 법안까지 발의 된 상태이다.

최고기온이 40도가 넘어서는 살인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이상, 이제 냉방은 전기절약의 대상이 아니다.

냉방기기 가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게 된 현실을 <뉴스토리>에서 담아본다.

(취재:이정국/촬영:김초아/스크립터:엄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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