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하기로 결정

[한겨레] 국민연금·노동기본권 등 논의 위해

각종 위원회에 참여키로 중집 의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한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한 뒤 두 달 반만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16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안과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노사정이 모여 논의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등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위원회는 현재 공식적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소속되어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참가 여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국민연금 개편 등 최근 떠오르는 사회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들 위원회에 복귀해서 국민연금 개편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논의가 시급한 현안부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와 함께 노정교섭·산별교섭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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