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절차 속도…10월 결론낼듯

[한겨레] 통상조약체결법 절차인

업종별 간담회 열어

미국 복귀 변수 고려않고

당국 “결정 빠를수록 유리”

내년 2월 이후 가입협상 전망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시피티피피) 가입 여부를 둘러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업종별 간담회에 나섰다. 오는 10월께 기획재정부·통상교섭본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교섭본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산업협회·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시피티피피 제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시피티피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기존 티피피에서 탈퇴하면서, 지난 3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이 미국이 빠진 채 협정 출범에 서명한 아·태지역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정식 발효를 위해 11개국마다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가입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업종별 간담회 등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전절차를 서두르며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날 “우리 내부적으로 시피티피피 가입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도 중요하다. 그 시기가 빠를수록 (나중에 기존 11개국과의 추가 가입 협상과정에서)우리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피티피피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 그리고 가입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거쳐야 할 국회 보고, 나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논란·갈등 국면 통과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게 유리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참여가 확정되면 지난 2013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심표명’을 의결한 이후 5년만이다. 티피피는 전세계의 어느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표방하는 터라 우리가 참여할 경우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가 클 수 있고,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돼 만성적 대일본 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피티피피 11개국은 오는 10월 혹은 11월께 회원국 전체 회의를 열고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가입 협상은 협정이 정식 발효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비준을 완료한 회원국이 6개국 이상이면 그 날로부터 60일 뒤에 시피티피피협정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정식 발효는 내년 2월께로 점쳐진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티피피에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즉시 ‘동반 가입’하는 전략을 짜며 미국 쪽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러나 미국은 애초 예상과 달리, 시피티피피 참여국인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피티피피 주도국 일본과는 양자 무역협정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티피피 복귀는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변수’를 배제한 상황에서 따져본 결과, 무역분쟁 격화 등 글로벌 무역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철강·자동차에 대한 보호무역 공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격동기인 만큼 ‘선제적 참여’가 수출시장 방어·확대에 최선의 전략이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만도 최근 시피티피피 신규 가입을 추진하는 등 티피피의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미국도 결국 참여로 전격 선회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피티피피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9%를 차지하는데 미국까지 참여하면 세계 지디피의 37.4%에 이르는 무역협정이 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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