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100% 포기는 못한 ‘국회 특활비’

[한겨레] 국익 명분 의장단 몫은 남겨

사용내역 정보공개도 미뤄

사무총장 “올해 안 공개할 것”

국회가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대부분을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 준비 기간을 거쳐 특활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안보·통상 목적을 명분으로 국회의장단 몫의 특활비 일부를 남겨둔데다, 정보공개 역시 뒤로 미루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13일 각 당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 몫으로 지급받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를 추가로 폐지하고, 의장단 몫의 특활비도 대부분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올해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활비 62억원 가운데 하반기에 남은 예산은 31억원인데, 의장단 몫으로 5억원 안팎만 남길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대부분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지적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다.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장단 몫의 특활비 일부를 남긴 것과 관련해서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온다. 박 비서실장은 “(전날) 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특활비 100% 폐지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있다’고 설득했다”며 “일부 금액을 남기는 대신 문 의장이 ‘그마저도 최소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거의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개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공개제도는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제도”라며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정보공개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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