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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자영업자 '이중고'…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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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이들에 대해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수자 씨는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건비와 물가는 치솟는데 매출은 줄어, 일하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나홀로 운영 중입니다.

▶ 인터뷰 : 이수자 / 식당 운영
- "사람 쓰려고 해도 못 쓰잖아요. 퇴직금 줘야지 4대보험 줘야지, 난 아예 안쓰고 혼자 해."

장사하는 것도 버거운데 세무 당국에서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따지고 들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 인터뷰 : 배선희 / 식당 운영
- "음식점은 (세금) 자료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매입 증빙이 안 되니깐. 재래시장 가보세요, 카드 안 받아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됩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90%에 달하는 519만 명과 50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국세청장
-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게…."

이번 대책은 영세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업에 실패한 경우 세금체납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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