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안희정 1심 무죄 후폭풍…'위력 행사'의 기준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前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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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前 사무국장
"안희정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오용해 판결한 것"
"여성들, '韓서 못 살겠다' 외치는 것…法 편파적 판결 끝내야"

김태현 / 변호사
"現 법제 안에서는 부동의 간음도 처벌 못해"
"새 증거 나오지 않는 이상 2심서 판결 뒤집기 어려워"

이은의 /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Yes보다 No 입증해야 하는 韓 사회…입법적 한계 있어"
"소극적 저항은 저항으로 안 봐…가해자 중심의 사건 해석"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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