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내일 오전 영장심사…양측 '벼랑 끝 혈투' 예고

'드루킹' 김 모 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7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재작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다음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합니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반면에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각자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악재'를 딛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은 구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솝니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어도 모레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내가 보낸 영상이 SBS 뉴스로! 제보하기 '클릭'
☞ 네이버 모바일 SBS 채널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