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서 비준 동의해달라”

[한겨레]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국회회담 단초 마련했으면”

“비례성, 대표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 강력지지”

자영업·폭염 등 민생 경제 법안 조속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다음달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 남북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사흘 뒤인 3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길 바란다”며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3월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과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이 정권 교체 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선거 제도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했다. 그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도 개편에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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