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회구조적 난제 풀고 경제역동성 살려야…확장재정 추진”

[한겨레]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

일자리 등 위해 확장재정 추진

내년 총지출 증가율 ‘7.7%+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현재 상황에서 보면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 때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 수입이 19조원이나 더 들어왔다”며 “정부가 세입 예측하는데 보수적으로 하는 측면을 반성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세입 예측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예상한 세수보다 이달 말 확정할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상 세수가 60조원 정도 많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처럼 세수 여건이 좋아져 총지출 증가율이 ‘7.7%+α’가 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도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가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포인트 올리는 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 재정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로는 일자리, 소득분배, 저출산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는데 지난 2월 이후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명에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이라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올 1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의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