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 넷플릭스까지”…국내 방송 위한 업무 일원화 필요 지적

“넷플릭스 같은 질적 수준이 다른 서비스가 유입되고 공영방송까지 몰락하면서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방송 산업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원(왼쪽부터) 경희대 교수, 정인숙 사회자, 김재영 충남대 교수. /안별 기자

김재영 교수는 “공영방송이 몰락하고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로 인해 국내 방송 산업 자체가 흔들리면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업무가 이원화되고 여러 규제 때문에 불협화음 또는 비효율성 발생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 지상파 재송신·망 중립성 등의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직간 불협화음의 예시로 들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들어와 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됐지만 진흥과 규제 대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대처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조직 간 혼선이 나오고 있다”며 “방송 통신 융합 환경과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흥과 규제 정책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효율성을 수치화시킬 수 없고 올바른 조직 개편만으로 정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며 “과도한 통합을 지양해 ‘공룡 부처’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 과정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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