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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정치권으로 번진 국민연금 논란..."국민 부담 최소화" vs "정부 무책임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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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정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국민 부담 최소화를 기조로 하는 연금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대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개혁은 필수라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기조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대처 과정에서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꼬리를 내리는 '간 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처사이자 국정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정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는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 눈에 잘 안 보여서 딱한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는….]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내에서 혼선이 생기고 우왕좌왕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오는 17일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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