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편안’ 책임 공방

민주 “확정 안된 案 전달”… 복지부 질타 / 한국 “靑 과도한 개입이 불안 야기” / 바른미래 “국회, 본격 논의 시작해야”

‘보험료 인상·수급시기 연기’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13일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졌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개입이 국민연금 수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청와대를 공격했다.

민주당은 복지부를 질타하며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확정도 되지 않은 내용이 전해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혼란만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도 “국민 여론과 당정 협의,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이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한다.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런 것이 여러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들이 투자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에 나서려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아니면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대규모 이탈하면서 수익률이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마냥 ‘퍼주기 복지’에 돌려쓰겠다 하고 있고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여야가 테이블을 마련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도형·최형창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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