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단 설문]④ 한은 금리인상 반대 '우세'...추경 등 경기부양책 찬반 '팽팽'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경기가 수축(하강)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경기 하강 진단이 주류를 이뤘음에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국 경제가 일종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겪고 있어 단기 경기 부양책이 적절한 처방전이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7일 조선비즈는 국내 금융회사, 경제연구기관, 주요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12명(63.2%)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전문가는 7명(36.8%)였다. 3분의 2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 금리인상…63.2% '필요 없어', 31.6% '0.25%p 소폭'

올해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대개 0.25%포인트 정도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0.5%포인트 이상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단 한 명이었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 번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셈이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기가 수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19명 가운데 14명(73.7%)이 ‘수축 국면 진입이 임박’ 또는 ‘수축국면’이라고 답했다. ‘기타’로 답한 3명 가운데 2명도 ‘경기 정점을 통과하는 중’ 또는 ‘경기회복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서 경기를 더 냉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연 1.75~2.00%까지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명목성장률이 7%대인 미국 경제와 4%를 겨우 넘기는 한국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연 1.50%인 기준금리가 결코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들도 경기 과열 방지보다는 미국과 금리 역전에 따른 금융불안정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정통한 전문가 한 명은 “한은이 0.25%p 정도 기준금리를 올려 내외 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용 재정 투입, 贊 8명 vs. 反 9명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했다. ‘필요하다’가 8명(42.1%), ‘아니다’가 9명(47.4%)이었다. ‘기타’는 2명인 가운데 1명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동수를 이룬 것이다.

비관적 경기 전망이 주류를 이뤘음에도 경기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재정 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하강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욱 KDI경제전망실장은 “당장 대규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의 경기 둔화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은 잠재성장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만 매달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을 묻는 질문(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전체 응답의 25.0%(14개)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였고, 그 다음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16.1%),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노동생산성 악화’(12.5%) 순이었다. ‘경기 사이클 상의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10.7%(6개)로 공동 4위에 그쳤다.

하지만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경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추가 급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이 아주 크게 나빠지고 있은 상황”이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하근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 △홍춘욱 키움증권 이사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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