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개편 권고안 7일 발표...정시 확대 비율 주목!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정시 현행보다 확대될 가능성 높아"...원점 재검토·책임 회피 등 교육부에 대한 반발 거세]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수능 전형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사진=뉴스1

현 중학교 3학년생부터 적용받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시험 개편 권고안이 오는 7일 발표된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공론조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민감한 주제였던 수시·정시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시민참여단이 1순위로 뽑은 시나리오가 정시모집 45%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1안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1안대로 갈 경우 정시 확대(수능전형)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제1을 기준으로 개편안이 마련된다면 현행 입시제도의 기본 틀은 변화가 없지만 정시모집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정시모집을 45% 선발하면 실제로 정시모집은 수시 이월 인원을 감안하면 50% 정도를 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는 현재보다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학에서 정시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냐가 앞으로도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2안이 2순위로 뽑혔고, 1위와 2위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게 공론화의 입장이다. 게다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가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낼 경우 단일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어느 수준에서 수시·정시 비율이 결정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전부터 예상대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애초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 간 이해도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결정하기 힘든 대입 정책을 공론조사로 접근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일 시민참여단의 이른바 '인기투표'로 1안이 뽑히고, 정시 확대라는 흐름이 생기자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측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 대입제도에 대해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20억가량 예산을 쓰고, 1년 유예하면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2022학년도 대입안을 처음으로 돌리자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공론화를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교육개혁이나 민주적 참여 강화에 있다기보다는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 정부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정을 일반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성적으로 줄세우기에 비판적인 만큼 정시 확대 분위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우리는 지금 한국교육이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엄중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시 확대 입장을 지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가교육회의의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를 무겁게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8월 수능 개편 유예이후 1여 년 동안 시간과 예산, 인력을 투입해 논의·공론화한 결과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확실한 변화나 차이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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