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손 떠난 대입개편, 비전문가들이 ‘정시비율’ 결정?

[한겨레]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6일 ‘교육부 권고안’ 결정

‘공론화 관리’ 맡은 특위가 정시비율 결정하게 돼 논란

특위 위원 절반 가량 교육 전문 분야 아닌 언론인·교수

정시 ‘20%↑’ 확대 논의…교육부 최종안 반영 가능성 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교육부에 건넬 새 대입제도 권고안을 확정한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조사에서 어정쩡한 결론이 나면서 ‘시민참여단도, 전문가도 아닌’ 대입개편 특위가 3년짜리 대입정책 핵심을 결정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대입개편 특위가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6일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의결한 뒤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새 대입제도의 핵심 쟁점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때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은 시민참여단 다수 의견에 따라 ‘현행 유지’로 사실상 결론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입개편 특위는 지난 3일 공론화 결과 발표 직후 회의를 열어 정시(수능 위주 전형) 확대 비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특위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고, 교육부 최종 권고안에 담길 수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위는 이날 격론 끝에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6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논의 과정을 돌아본 결과, 애초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겠다는 의도와 달리, ‘공론화 관리’를 맡았던 대입개편 특위가 정시 비율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입개편 특위가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새 대입제도의 핵심 정책을 결정할 만한 ‘교육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는 김진경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박명림, 강석규, 김무봉 위원은 각각 국제관계, 바이오생명제약, 문예창작학과 교수다. 언론인 2명을 비롯해 이해관계자에 가까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이들이 낸 ‘권고안’은 이달 말 교육부가 발표하는 최종 대입개편안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최소 20%를 넘는 범위에서 정시 하한 비율을 정하거나, 일정 범위의 정시 비율을 권고하는 안 등을 놓고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뜻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컸다’는 식으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애매한 상황이 빚어졌다”며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특위가 ‘세부 정시 비율’을 권고하는 것에 교육계가 얼마나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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