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찰총장 전격 사퇴 발표]
이틀동안 검찰 들끓게 했던 내분은 수면 아래로
이명박 정권의 검찰총장, 4명 모두 임기 못 채워
한 총장은 전날 저녁 수도권 지검장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나고 밤 11시쯤 퇴근하면서 주변에 "(검찰에) 부담이 안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오후까지 한 총장은 "사퇴하더라도 개혁 방안은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한 총장은 "밤새 고민했다. 결국 깨끗이 사직하는 것이 누를 안 끼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30일 새벽 대검 관계자에게 '개혁안 발표 없이 사퇴하겠다'고 통지하고, 오전 7시가 넘어서 권재진 법무장관에게도 알렸다고 한다.
한 총장의 사퇴 회견은 1분 만에 끝났다.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두 번 깊숙이 고개를 숙인 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 후임자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검찰을 들쑤셨던 최악의 '내분(內紛)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1분여 만에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한 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만난 대검 간부들에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지호 객원기자 |
한 총장의 퇴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총장 3명이 모두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천성관 내정자까지 치면 4명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1월 취임한 임채진 전 총장은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어 천성관 총장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불거진 '스폰서 파문'으로 낙마했다. 그 뒤를 이은 김준규 전 총장은 임기 만료를 2개월 남긴 작년 7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와중에 사표를 던졌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명의 총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현 정권이 처음이다.
이전의 정권들도 그랬지만 현 정권에선 유독 검찰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많았다.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는 얘기였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정 학교 출신이 3연속 맡은 게 대표적이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 종교계 인사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 천성관 내정자 인선에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었다. 최근 9억7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검사가 현 정권 초기인 2008년 동기생들 중 선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발탁된 것도 '정권 실세의 힘' 때문이었다고 검찰 소식통은 말했다.
상당수 검사들은 현재 검찰이 맞닥뜨린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사 실패'를 꼽기도 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일 잘하는 검사보다는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발탁해 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권에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났고, 최근엔 '돈 검사' '성(性) 검사' 같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에 빠진 검찰에는 자체 개혁을 할 만한 동력(動力)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외부에서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날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등 검찰 기능(권한)을 약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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