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외국인투자심의 강화안 마련…'中 기술사냥' 겨냥

美 첨단기술 투자 및 관련기업 인수·주식매입 제한하고 심사 강화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 위협 (PG)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 의회가 외국 자본의 자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이 방안은 국제무대에서 갈수록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주된 적용 대상과 분야는 미국의 첨단 기술 및 관련 기업 인수, 주식 매입 등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관련 제품에 엄청난 '관세폭탄'을 투하해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한바탕 '무역전쟁'을 치른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업 투자나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 기술은 보호하고 중국 측 투자를 견제하는 '2라운드'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은 협상 끝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CFIUS)와 자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 최종안에 합의했다.

CFIUS는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돼 가동된다.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합병과 주식 매입 등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를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막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안은 많은 중국 회사가 미국 첨단 기술 회사와 다른 기술 업체들을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한 우려도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의회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must-pass) 국방 지출 및 정책 법안에 첨부돼 이르면 이번 달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이 조처는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처음 제안한 것이다. 미국에서 거래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들과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 기업이 벤처캐피털 펀드와 다른 수단을 활용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대한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미국 시설·기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심사하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소유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위원회의 관할권 내지 판단망을 피하려는 거래를 조사하는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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