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누구를 위한 규제냐"…더 빨라진 산업 현장 행보

<앵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이번 주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보다 6.4%p 떨어져서, 취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직업별로 봤을 때 자영업 종사자들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12.2%p로 가장 컸습니다. 지난 1월 말 가상화폐와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기록했던 최저점, 60.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산업 현장 행보가 더 빨라졌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인도 순방에서 부적절 논란을 무릅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순방 뒤 첫 외부 일정으로는 의료 기기 산업 규제 혁신 발표 현장을 찾았습니다.

긴 인허가 과정 때문에 개발한 의료 기기가 제때 쓰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하면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제때 못 쓰일 때) 그럴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 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형 의료기기는 시장 진입을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술도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우선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기업이 주도하는 세계의료 시장에서 영세기업 위주인 우리 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는 최소한의 연명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성과에 민감해진 국민 여론을 체감한 문 대통령. 혁신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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