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 인력 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더 고용하게 해달라"(종합)

중기부, 17개 광역 지차체와 中企 지원 방안 논의

지자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방안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을 포함한 건의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시했다.

중기부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지자체들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협의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향(고용한도 상향)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정부는 업종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인원 중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으나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많았다.

충청북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전라북도는 고용 위기를 겪는 조선업종 업체·GM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가 도심 제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지자체들은 Δ 안정적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지역 거점 구축(부산광역시) Δ 세종테크노파크(TP) 조성 사업비(세종특별자치시) Δ 글로벌 강소기업·예비 강소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강원도)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기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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