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더 어려워질 수도…내년 총재정지출 7% 중반 이상 늘릴 것"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총재정지출을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소득 양극화 추세와 소득 분배, 계층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나 세수 동향을 봐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한국 재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책에도 재원 문제는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의 세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 지출 항목으로, 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미중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시장 환경이 아주 나빠질 경우 우리 경제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해 정부 정책 의지를 잘 추진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3%대 성장 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정부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에는 성장률 전망에 정책 효과나 정부 정책 목표를 담아 긍정적인,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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