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부작용에 눈감은 경제분석

정부는 올 상반기(1~6월)에 소득 및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원인으로 고령화,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갑(甲)의 횡포, 자동화·온라인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을 거론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최저임금 부작용에 눈감은 경제분석을 내놨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최하위 20% 소득이 감소해 분배 상황의 어려움도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정부는 구조적 요인을 주로 거론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70세 이상 노인층 빈곤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과당경쟁 심화, 수수료·임차료·채무상환 등 비용부담 증가 △자동화·온라인화 등으로 미숙련·저소득 노동자 일자리 대체 등 3대 요인을 올해 고용와 저소득층 소득이 악화된 이유로 들었다. 올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 소득분배의 원인으로 일종의 ‘만성 질환’을 꼽은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원인 진단이 현실에 부합하느냐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1분기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이 경쟁 심화, 갑의 횡포,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망 붕괴 때문이라는 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지만 그게 최근 발생한 소득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최하위 20%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가구당 0.73명에서 0.67명으로 10% 가량 줄었다. 또 평균 연령은 만 61.4세에서 63.5세로 2.1세 뛰었다. 일자리가 없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고령자가 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6월말 현재 만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10만6000명)보다 15만명 가량 많다. 고령 취업자 증가와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 창출 능력 악화에 대해서는 눈감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저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의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항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것만 언급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 병행’만 정책 과제로 거론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숙박 및 음식업, 시설관리 서비스업 등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수준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근로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도 높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거론되지 않았다.

고령자 일자리 대책은 정부 재정으로 연 8만개 가량의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감소한 일자리를 정부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올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 증가(52만3000명)와 취업자수 증가(25만6000명)를 감안하면, 일자리 8만개를 더 늘리겠다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고령자에 대해선 5만원 오른 월 3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30만원 지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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