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 성장 변함없다" 野 "재정만능주의 빠졌다"

당정, 지원 대책 발표/ 저소득층 소득 지원 또 혈세 투입 논란 /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 내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액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은 정부가 혈세로 소득을 지원하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3개월 동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보다 기간과 금액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별도로 부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김 의장은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 조건과 사정을 말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요, 지속성이 떨어진다. 세계적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려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 지원 혜택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차기 정부가 모두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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