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계엄 문건 모두 제출하라” 6일 만에 또 질책

[한겨레] 국방부에 자료 제출 공개 지시

100일간 보고 누락 심각 판단

송영무 장관 안이한 대처 문책

청와대 참모진 책임론도 불거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창군 이래 첫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지 6일 만에 또다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공개 지시’한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실행 의도 여부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책성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건을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특정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의 수사 착수와 별개로 직접 국방부, 기무사 등에 문건 제출을 요구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해당 문건이 단순 문서인지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단순한 계획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주장과 실행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이 6월28일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보고받은 시점은 3월16일이니, 문 대통령은 100여일 동안 이 사안을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셈이다.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건을 공개한 7월5일 전까지 청와대와 국방부 어느 곳도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후속조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를 통해 계엄령 문건 전모를 밝히기보다는 기무사 개혁의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하려던 송 장관에게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도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이 자의적인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무사는 물론 국방부도 군 내부 논리와 문화에 휘둘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 지휘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과 20여개 예하 부대 지휘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머리발언에서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노지원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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