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에 또 발목 잡힌 케이뱅크…규제 완화에 힘 실리나

일부 주주사 불참, 전환주 300억원만 3대 주주가 우선 납입

정부·여당, 규제 완화 긍정적 분위기…기대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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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또다시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12일) 지난 5월 말 결의한 유상증자 금액 중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 300억원을 3대 주주가 우선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개 주주사 중 일부가 유증에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한 보통주는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하다.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달 보통주 2400주와 전환주 600만주를 발행하는 등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의했다. 이 경우 자본은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의 증자 불참에 따라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의 무의결권 전환주 300억원만 우선 납입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금 규모는 3800억원대에 그치게 됐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에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다 일부 주주사의 불참으로 200억원 상당의 실권주만 발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말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규제가 완화되면 ICT주주의 보유지분 한도 확대를 토대로 복수의 핵심주주가 증자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리딩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사들 간에 추가 증자는 합의된 상태로 규모와 시기, 방안 등을 빠르게 확정하는 등 후속증자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고객혜택 강화는 물론 금융 ICT 융합 기반의 혁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뱅크의 뜻대로 최근들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정부와 여당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은산분리는 금융 산업의 기본 워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흐름에 따라 과거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정재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 5개가 계류 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읽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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