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야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관세 부과 계획을 순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제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9월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또다시 보복한다는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중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같은 규모, 같은 관세율로 보복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성을 잃은 행위”라고 비난하고 “중국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달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부과 대상 목록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중국도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25% 보복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한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전체 대중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세계 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G2(주요 2개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중 부품 수출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정부의 미·중 무역전쟁 관련 언급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역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야 할 통상교섭본부의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등 핵심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다. 인사권을 지닌 백 장관과 차관급인 김 본부장 간 갈등설까지 나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중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 시나리오별 대처 방안을 짜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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