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합니다.
종부세 인상 폭은 물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를 어떻게 달리할지도 관심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합니다.
유력한 건,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율도 구간별로 최대 0.5％ 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34만여 명이 5천7백억 원에서 최대 1조3천억 원까지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게는 20％ 안팎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동안 재정개혁특위에서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어서 종부세까지 더 물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토론회 이후 보유세 개편안이 약하다는 여론이 나타나자, '3주택 이상 중과 방안'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 거세기 때문에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아래면 세율을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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