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신용대출만 3만건인데…" 금리조작 조사 동상이몽

은행 '전수조사·환급' 딜레마…"기사만 있고 주문 없다"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속 '직원 vs 은행' 책임 엇박자

(서울=뉴스1) 은행팀 =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이른바 '대출금리 산정 오류' 논란이 전 은행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잇따른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6.25/뉴스1

◇최종구 "은행 조직적 차원 아냐" vs 윤석헌 "전수조사 검토" 미묘한 온도 차

혼란의 출발은 지난 21일 금감원이 일정에 없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9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을 이유로 피해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만 밝혔을 뿐, 이날 문제가 된 은행과 피해 건수, 피해액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가중했다.

책임을 두고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 발표 다음 날(22일)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오전 "전체 은행권으로 전수 조사도 검토 중"이라며 은행 차원의 조작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을 못 내렸지만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해, 최 위원장의 발언보다는 좀 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위원장도 이날 오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에게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며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하면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내규를 위반한 사항이라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 같다"고 한 것에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 발 더 움직인 모습이다.

/뉴스1 DB.

◇은행들 "정확한 조사 기간·금액 전달 못 받아…실효성 의문"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은행들에 지난 5년 동안 실행된 대출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 부당하게 높여 받은 금리는 환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당국의 명확한 지시가 아직 없다며 5년 치 대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년치 대출 건수를 전수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에서 점검 대상과 종류를 따로 정한다면 모를까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환급도 금리가 잘못 산정된 피해 고객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라며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조속히 환급하는 것은 기술적,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중간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이, 얼마나 피해를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최종 결과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발표 이후 (기사만 있고) 추가적인 (당국의) 주문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로 지난 5년간 신용대출만 따져봐도 3만건 이상인데 여기에 부동산대출까지 하면 전수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해당 직원이 고의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처벌 수준도 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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