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하며 금리까지 조작한 은행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고도 자의적으로 금리를 정해온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은행이 대출자의 담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실제보다 2.7%포인트의 금리를 더 낸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연봉 8300만 원인 직장인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해 대출금리를 연 6.8%로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과 NH농협, IBK기업, 부산 등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믿기 어렵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맡기겠다는 말이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올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5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다. 은행 자체의 혁신은 거의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은행들이 멋대로 금리 책정을 한 것까지 ‘실수’로 봐준다면 은행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소극적 대처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대다수 금융 소비자는 은행창구에서 알려주는 개인별 대출금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이번에 적발된 은행들의 고의성 유무를 가려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