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대한민국 수립도 정부 수립으로/평가원 집필시안 달라진 점 없어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1948년 8월15일의 역사적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한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평가원 집필기준 시안에서 빠졌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집필기준 상위규정인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검정 교과서에 따라 광복 직후의 북한을 합법 정부로 보는 서술이 실릴 수도 있어서다. 현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의 집필기준(2009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을 ‘대강화’하는 차원에서 성취기준(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고 포괄적으로 서술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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