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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경북도, 주요시책 정부 합동평가 전국 꼴찌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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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안전관리 등 최하등급

김관용 지사 3연임 제한 ‘레임덕’ 탓?
한국일보

경북도청 신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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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9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전에 따른 업무소홀과 김관용 도지사 3연임 제한에 따른 레임덕 현상이 겹쳐 일어난 참사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ㆍ도가 지난 한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경제분야 등 11개 분야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했다. 특별ㆍ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충남이 9개 분야 가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가 등급 수는 대구ㆍ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ㆍ광주 3개, 부산 2개, 서울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개발분야 하나만 가 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보건위생, 문화ㆍ가족,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4개 분야는 나 등급, 나머지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는 꼴찌 다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관리 등은 경북도가 중점 추진한 업무로 대내외에 자랑한데다 시대적 과제였음에도 실제 성과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경북에 이어 후순위에 머문 강원 전북 경남은 2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ㆍ지자체 평가위원 합동으로 실적검증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부진한 분야는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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