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인난에 외국인 노동인력 수용 확대

외국인 노동자 취업유형 및 취업자 수 등./한은

일본 정부가 최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인력 수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 노동시장은 유효구인배율 상승, 실업률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40년 올해 대비 약 15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노동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등 일부 단순노동 업종에 대해 외국인 취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안 등 문제로 전문·기술 분야에 한정해왔으나 이 같은 단순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무 및 일본어 등과 같은 기능시험 통화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일본어 기준은 업종에 따라 완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고용이 약 5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기능실습제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인력 확보 및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노동인력 유치 확대와 함께 외국인 노동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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