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당선인 교육공약도 어린이집·무상급식 확대 초점

교육감과 비슷한 양상…소요액·재원조달 방법은 "글쎄…"

중학교 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6·13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은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보육정책과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시장·도지사 당선인들이 내놓은 교육·보육 관련 공약은 82개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확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보육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29%를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육 관련 공약이 많이 등장한 것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선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현재 30%를 넘어선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을 임기 안에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가 국공립보다 보육료를 더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등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공약한 이들도 많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유·초·중학교에 입학할 때 각각 10만 포인트의 보육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당선인은 어린이집 교사 8시간 근무를 정착시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무상' 공약으로 일컬어지는 복지정책도 많이 쏟아져 전체 교육공약의 22%를 차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임기 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나눔사업 지원을 약속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철호 당선인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당선인은 초·중·고교생에게 학교급별로 30만원 이상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오거돈 당선인이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40% 달성을 위한 소요액과 국비·시비 매칭 계획을 밝힌 것 외에는 공약 이행에 드는 금액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상세하게 내놓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학생건강 분야 공약으로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권영진 당선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이용섭 당선인) 등이 나왔고, 직업교육 분야로는 항만·항공산업 연계 마이스터고 육성(박남춘 당선인), 졸업 후 지역기업 우선 취업(양승조 당선인) 등이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은 물론 시·도지사 당선인도 '무상'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대부분 재원조달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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