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 놓고 교육계 반응 엇갈려

현재 중3이 치를 2022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 확정

입시전문가, 교원단체 간 의견 엇갈려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를 놓고 교육계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수능 평가 방식은 1년 전 교육부 당초 안으로 회귀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종 대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자칫 교육현장의 혼란을 더욱 더 부추길 것을 우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입시전문가들은 1일 국가교육회의가 전날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범위를 놓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평가 방식은 1년 전 교육부 당초 안으로 회귀했다”면서 “교육부가 절대평가제에 따른 변별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원점수제’를 제시했지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와 정시 비중 확대로 결론 날 경우 매우 모순적”이라며 “수능 중심 정시 선발방식에서는 대폭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상태로라면 절대평가제에 다른 변별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절대평가제 방식으로 갔을 경우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선발비중을 늘리기는 어렵고 현행 수능 상대평제가로 가면 수·정시 적정 비율 문제가 제기돼 정시 선발비중이 현재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대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수·정시 통합 문제를 공론화 범위에서 배제시킨 것은 입시전형의 안정성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파행, 수·정시의 혼란 상황 등 학생 수요자, 학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최종 대입 개편안이 나오는 8월 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공론화 시민참여단도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수능은 국어·수학·탐구영역 상대평가, 제2외국어를 비롯해 나머지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정도로 작은 변화만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입시체제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긴 어렵고 각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만드는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수시 수능 최저기준이 없어진다면 고교 1학년 때부터 ‘수시파’와 ‘정시파’로 학생들이 갈리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반기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나열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전날 발표된 공론화 범위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포함되고 수능 원점수 기재 방안이 제외된 것은 적절했다면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송안에는 ‘수능의 영향력 약화’란 대원칙을 훼손하는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조정’이 포함됐다”면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포함된 것은 그마나 다행이지만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필연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본 원칙의 제시도 없이 선택지만 띄어놓는다면 대입제도 개편은 혼란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입 중장기 방안이 논의 대상에 제외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교조는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 중장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 자격고사 도입, 수능-내신 절대평가체제 완성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중장기 개편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만 대입제도 개혁의 전망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교총은 “수시·정시 통합여부를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를 권고한 것은 수시·정시 통합 운영으로 자칫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을 우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을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수시·정시의 전형비율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따로 시행되는 수시·정시가 현행 체제대로 유지된다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파행 등의 교육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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