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車 관세장벽 쌓자"...밑그림 그리는 트럼프

美, 7월19~20일 공청회 개최

11월 이전 관세부과 가능성

韓, 오늘 대책회의 열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장벽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무역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7월 19일과 20일 공청회를 열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수입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 자동차 업계의 요구와 함께 고율의 관세를 저지하려는 각국 정부와 자동차사들의 의견 접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상무부는 27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와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28일 관련 부서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열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철강 수입규제 관련 공청회에서도 철강업계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했었다. 다만 공청회 현장에선 목소리를 내지 않고 별도의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가운데 각각 21.4%, 8.3%를 차지했다.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김상훈기자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