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단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높이고 인력유출 방지해야"

기재부, 2018년 기금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급 ‘아주미흡'

국민연금이 전반적인 기금운용을 양호하게 하고 있지만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620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전주)으로 본사를 이전한 뒤 발생하고 있는 인력이탈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기금 자산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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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7.28%로 2016년(4.69%)보다 2.59%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작년 국민연금의 위험관리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산운용 전담조직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인력이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평가단의 설명이다. 평가단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제외한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평점 72.9점으로 전년 대비(72.6점) 소폭 상승했다.

자산운용 수익률의 경우 기금 성격에 따라 갈렸다. 주식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 투자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지난해 6.25%로 전년(3.49%)보다 개선됐고, 사업성기금 수익률도 1.56%에서 2.20%로 올랐다. 이에 반해 국고채 등 채권 외 투자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 수익률은 1.64%에서 1.42%로 하락했다.

평가단이 각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등급은 아주미흡이었다. 기금 평가 등급은 ‘탁월’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으로 나뉜다.

평가단이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과 사업과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부채가 과다한데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나머지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결과를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평가단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등이 기금운용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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