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선거 후 개헌 추진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與 '개헌블랙홀' 우려 野 '조기전대'예고…개헌 동력 잃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제공) 2018.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 개헌이 무산됐다. 당초 6월 개헌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지방선거 후 조기전당대회가 예고된 상황이라 개헌을 추진할 구심점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개헌이 정치공방으로만 지속될경우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문 대통령 지적처럼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에서 비롯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통시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안이 늦어도 지난 23일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여야의 정쟁 속에 '데드라인'을 넘어서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사실상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했다.

당초부터 6월 개헌 불가를 선언해왔던 한국당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9월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후에는 결과따라 이에 책임을 묻는 조기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전당대회를 시사한 바 있다.

조기전당대회가 실현될 경우 한국당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당권 경쟁에 에너지를 쏟을 수 밖에 없고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개헌은 물론 다른 현안들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 같은 지방선거 후폭풍은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도 적용된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후 처음 치르는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개헌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개헌이 '정쟁'으로 장기간 흐를경우 다른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임기말에만 언급해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헌의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개헌을 추진) 하는 것은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의 우려가 반영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 무산 선언은 사실상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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