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평화·번영의 한반도', 文정부 현주소는?

고위급회담부터 평창올림픽 지나 '핫라인'까지…文 구상이 현실로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한반도 평화의 향방을 가를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공약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구상했던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실타래처럼 얽혔던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모양새다.

◇ '평창'부터 '핫라인'까지…文이 그린 그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의 첫 단추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꿰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남북이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 등에 합의하며 남북관계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사실 남북고위급 회담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다음날인 1월 2일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도 등장하는 부분이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이란 91번째 국정운영과제에는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란 대목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된 평창동계올림픽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포함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수차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면 스포츠분야에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 공개한 공약집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평창올림픽은 남북정상회담의 초석이 됐다. 올림픽 개·폐막식 참석을 위해 '북한 실세' 김여정(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동생)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차례로 방남했고, 우리 측도 정희용 안보실장 등이 대북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면서 남북회담 개최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의 애초 구상보다 훨씬 성과가 큰 부분도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수정권 9년 간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 상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핫라인'(직통전화)이 개통됐다. 분단 70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정상간 '핫라인'은 지난 3일 판문점 채널이 개통된 것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로 평가된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로드맵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만, 그것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의지와 계획뿐만 아니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등 관계국들의 최고통치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잘 풀려가는 모양새"라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길잡이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남은 과제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서는 끊어진 남북 철도를 다시 잇고,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와 서해안 선업.물류.교통벨트를 구축.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다. 정권의 성향 등에 상관 없이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제도화 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과제다.

남겨진 과제들을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하느냐에 달렸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수준의 핵폐기'를 요구하지만, 북한 역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을 원하는 상태다.

김용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특정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논의 수준과 성과가 향후 북.미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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