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폐기' 대신 '동결' 선언…엇갈리는 비핵화 전망

신중론과 낙관론 공존…남북 회담서 윤곽 나올 듯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8.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하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동결을 선언했으나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서는 Δ이날부터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 Δ북부 핵실험장(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Δ핵무기·핵기술 불이전 Δ국제사회와의 대화 적극화 Δ경제건설 총집중 등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그동안 6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국면전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BM 추가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도 미국을 향한 위협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앞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선언은 미국 행정부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고 '핵동결' 조치에 그친 만큼 향후 남북·북미 간 핵협상의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이 핵폐기를 요구하는 상대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북한은 향후 연쇄 회담에서 핵보유국의 권리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제외한 핵시설과 각종 개발 완료된 핵무기, 핵물질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축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으로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을 한 번에 포기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경제적 이득없이 순수하게 핵물질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동결'을 '핵 군축' 논리로 해석하는 '비핵화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전향적인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협상을 남겨둔 북한이 벌써 비핵화를 공식화하면 협상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북한 내부에서 군이나 주민들에게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핵화가 순탄하게 흘러갈 것임을 예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중단의 범주를 핵실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로 지목한 것으로 볼 때 북미 채널의 교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간 조율이 계속된다면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당장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일각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최근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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