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자원배분 잘못, 한국경제 생산성 떨어뜨린다”

[한겨레] KDI ‘기업집단 자원배분’ 보고서

“저생산성 기업에 일감 몰아줘

배분효율성 2010년부터 급락

5년새 6.3~11.9%p 줄어

한국경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6년전부터 연1% 아래

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 현실

잠재 성장률마저 부진”

그래픽_장은영

재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자원 배분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제한하고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2005~2015년 상용노동자 50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증가율 저하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감소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4~0.7%포인트씩 낮아졌다는 것이다. 분석 기간을 2011~2015년으로 한정하면 하락 폭이 1.5%~1.8%포인트에 달했다. 여기서 자원배분 효율성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예컨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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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1년 이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두드러졌다. 대기업집단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배주주 그룹의 구성원은 가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기업집단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2015년까지 6.3~11.9%포인트가량 줄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은 200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2015년에는 그 증가율이 2.4~3.6%나 축소됐다. 반면 독립기업의 형태를 유지한 기업은 총생산성 증가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아닌 소유·지배구조의 차이 때문에 성장률이 차이가 나면 그릇된 자원배분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립기업에 견줘 퇴출도 드물어 경제의 역동성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자원배분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인적분할을 통한 추가 자본투입 없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손)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등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 간 자본조달 능력의 격차를 키워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로 인해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지배주주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규율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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