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식 위법' 결정에 선거법 개정 거론

黨지도부까지 나서 선관위 또 비판 "임기 말 행위 선거법 적용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거듭 비판했다. 전날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들에 이어 이날은 당 지도부가 나섰다. 청와대의 의뢰로 이뤄진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를 놓고 여당이 반발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 부정 방지와 상관관계가 없는 임기 말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건 동떨어진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여당의 비판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원장이 소속됐던 더미래연구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선관위가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위헌 소송',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먼저 요청했고 여당도 동의한 유권해석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온 당일(16일) 오후에는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를 존중한다"고 했었다. 또 "선관위가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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