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란핵협정' 향배 촉각…북핵협상 변수

트럼프 이란핵협정 '일몰조항' 폐지해야

5월 12일까지 개정 없으면 탈퇴 공언

"北에 '완전한 핵폐기' 압박 시그널"

北매체, "이란입장 지지받아" 두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이 공언한 이란핵협정 파기 결정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미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결국 이란핵협정 파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북핵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못 박은 이란핵협정 파기 결정 시한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내리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히며 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120일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에 비춰보면 마지막 기한이 5월 12일인 셈이다.

이란핵협정은 지난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이란과 맺은 협정으로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만료되는 일몰조항으로 우라늄 농축 개발과 관련한 규제가 자동 해제되는 등 협정이 이란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협상을 통해 핵시설·물질 등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제한을 전제로 하는 이 같은 일몰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 후회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란핵협정 파기를 주장해왔던 강경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도 협정 파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은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선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혀왔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이란핵협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결국 기존의 이란핵협정은 폐기에 가까운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에는 미국이 (동결 수준이 아닌)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은 16일 노동신문의 ‘날로 발전하는 친선관계’라는 기사를 통해 “이란은 자국의 미사일계획과 핵합의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은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핵협정과 관련해 이란의 입장을 두둔했다.